의대증원 반대론자들에게 드리는 10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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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 학원가에 초딩 의대반이 생기고, 의치한약수(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수의대) 관련학과에 학생들이 묻지마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현상에서 과연 의사가 주당 80시간을 넘나드는 극한직업이라는 데 동의할 사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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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이공계 기피가 심화되고 의대 정원 확대로 이공계 대학교육이 초토화 될 경우 첨단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피할 길이 없다는데, 의대 증원이 이뤄졌을 경우와 정원이 동결됐을 때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그런 현상의 심화를 불러오게 될까요? 의대정원이 2천명쯤 증가하면 반도체학과 합격했던 학생이 그래도 의대쪽으로 지원하게 될까요? 희소성의 감소는 또 다른 희소성을 찾게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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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대 증원으로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고 묻는데, 그럼 이 상태로 계속 놔두면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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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수가를 원가 이하로 찍어 누르고, 약도 마음대로 처방하지 못하게 하고 전공의를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착취하며 유지해온 현행 의료 체계는 정당하냐고 묻는데, 전공의가 훨씬 많아지면 소수의 전공의가 장시간 노동을 계속해야 할 원인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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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등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 문제의 근본원인이 의료인력 부족 뿐이고 의대 증원이 유일한 해법이냐고 묻는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인력 부족을 의사수를 늘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은 뭘까요? 결국 필수의료 분야에서 환자가 잘못 되어도 의사가 책임지지 않을 길을 터주고, 의료보험으로 커버되는 의료수가를 의사가 마음대로 책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 해결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그렇잖아도 건강보험 적자로 재정이 위태롭다고 하는데, 지금보다 적어도 두배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살라는 말씀이지요? 의사는 쉽게 부담없이 돈벌 수 있도록 하고, 환자는 지금보다 돈을 두배 더 내라는 것, 그거 너무 돌팔이 논리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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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대정원 확대로 사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