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학교들 ‘스마트폰 전쟁’ 한창인데 한국은 요지부동·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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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건강악화, 중독 등 부작용 우려에 규제 조치 봇물, 부작용 수위 높은 한국은 ‘여전히 방치’
[사진=뉴시스]
최근 해외 선진국들 사이에서 초·중·고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한국만 대세와는 동 떨어진 모습을 보여 학부모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각 가정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나 학교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강제적 조치 없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학생 등 사회 주체 간에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부 차원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 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금지”…미국 여론도 ‘규제’ 기울어
 
최근 프랑스 정부는 초·중학생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교육부는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시행 중인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정을 전체 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2018년 프랑스 교육부는 초·중학교 내 스마트폰 소지는 허용하되 사용은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다만 강제력이 없어 정책 자체가 유명무실했다. 결국 올해 9월부터 중학교 약 200곳을 대상으로 등교 즉시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하교 때 돌려주는 ‘디지털 쉼표’ 정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알렉상드르 포르티에 교육부 학업성취 담당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쉼표’ 정책에 시범적으로 참여한 학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오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습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습에 전념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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