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이 침투 한 청약제도 개편?


대한민국 부동산 청약 제도에도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분이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약제도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도 변화된 부분을 수시로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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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청약 제도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한 수단의 하나이지만 복잡하고,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혼자들에게는 원성 아닌 원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결혼이 오히려 아파트 청약제도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 결혼은 했지만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들도 있었습니다. 

혼인을 했으면 한 가족이고 1가구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부부는 피 한방울 안 섞였고 언제 남이 될지 모르는데 한 사람 취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언뜻 양쪽 다 맞는 말 같지만 범죄자도 아니고 전과 기록도 아닌데 청약 기록 자체가 꼬리표가 되는 것은 그것도 상대방 배우자의 이력 때문에 청약 제도에서 뭔가 이상하고 불합리한 것이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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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달 말에 발표된 청약제도 관련 개편 사항을 살펴보면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본격 시행된 청약제도 개선안에는 출산 가구 대상 특별·우선 공급 신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부부 중복청약 허용과 같은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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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은 국토 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 된 것입니다. 

청약통장 부활 요건이나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관련 내용이 청년 지원 정책으로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국토 교통부 누리집이나 관련 보도자료 및 기사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여기서는 청약제도 개편되는 부분 중에서도 결혼과 저출산 관련 부분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저출산 대책 이행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거창한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