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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랩터뷰 #9. 이철빈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악성 임대인 김대성 한 명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이는 1669명(경찰 추산)에 달한다. 이철빈 위원장은 그 중에 한 명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초기엔 혼자 끙끙 앓으며 보냈다는 그는 벌써 1년이 넘게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목소리를 내며 낮엔 직장인, 저녁엔 활동가로서 1인 2역을 하고 있다. 이철빈 위원장은 지난해 LAB2050이 주최한 '전세사기 긴급토론회', '부채 공론장 - 급증한 한국 청년 빚, 도와야 할 것과 돕지 말아야 할 것?'에 토론자로 참여한 인연도 있었다. 그와의 랩터뷰를 위해 전화통화를 한 날짜는 1월 11일(목) 저녁이었다. 

- 윤형중 : 수요랩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인 문제부터 물어볼게요. 김대성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난해 10월 정부가 상속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고 발표하면서 일부 언론엔 '김대성 피해자 구제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 이철빈 :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습니다. 김대성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주택 소유권이 붕 떠있고, 소송이나 경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작년 봄에 허그(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상속관리인을 선임했었는데요. 지난해 10월 보증보험 미가입자 대상으로도 상속관리인 선임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나온 것이고, 저도 신청했습니다. 10월과 11월엔 서류 제출하는 신청 기간이었고, 12월엔 담당 법무사가 법원에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상속관리인 선임을 결정해줘야 하는데요. 구정 연휴 전까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상속관리인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