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관용 by 최서우 - 얼룩소 alookso

전지윤 · 배우고 글 쓰고 활동하는

2023/02/21

우리의 삶을 망치면서 압수수색, 소환조사, 긴급체포로 날밤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시대에 하루하루가 분노할 일들로 넘치지만 특히 더 분노하게 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물타기하면서 강약약강의 태도를 보이는 소위 ‘진보적’ 지식인, (청년) 정치인들의 태도를 보게 될 때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한다. 당당하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제는 경찰과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드는 시대는 지났다실정법을 어기고 간첩행위를 했다면 처벌도 받아야 한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야 한다수사를 피할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게 무슨 한가한 이야기들인가. 지금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당당하지 않아서 경찰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결국 체포될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매일 벌어지는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는 ‘있는 죄’ 때문인 것인가? 민주노총이 북한과 접선하는 간첩들의 소굴이라는 국정원과 조선일보의 말이 그토록 믿음이...

최서우 · 북독일 엘베강가의이야기

2023/02/21

선택적 관용

한국정치

비판을 할려면 기본적으로 합당성이 부여되어야합니다.
그다음이 그 비판은 모두에 적용되어야하지요.
그런데 아무리봐도 잘못의 잣대가 동일하게 맞추어지지 않고있는것 같습니다.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 조차도 치우치게 적용을 하고있네요.
누구는 잘못해도 그저 너그롭게 넘어가고 누구는 있는죄 태산만큼 부풀리고 없는죄도 만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법에대한 신뢰도는 잃게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