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범죄

2022/04/02
아직도 무면허 음주운전, 불법주차, 촉법소년 등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주는 범죄와 범죄이지만 크게 잘못이 아니라는 문화가 있는데요. 저는 운전하면서 불법주차된 차들 때문에 운전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음주운전은 음주를 하고 자전거만 타봐도 얼마나 위험한 지 알 수 있고요. 촉법소년은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지만 그 목적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은 거 같구요. 그리고 왜 피해자가 아닌 판사가 가해자를 용서해서 감형시키는 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심신미약 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법이 어떻게 변했으면 하는지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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