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대출총량규제 완화, 괜찮은걸까 by 20대 회사원

권승준 · 운수회사 직원

2022/03/15

안녕하세요. 혹시나 어제 '경제디깅'을 기다리셨을 소수의(?) 얼룩커들에게 먼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 이후 재정비(?) 기간을 갖고 있는지라 부득이하게 연재 펑크를 내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흑... 이래저래 정신없지만, 그래도 경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 간단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할 여러 경제정책에 관한 뉴스 중에 제 눈에 띈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은행권 대출총량 규제를 비롯한 각종 대출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는 물론, 작년에는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해서 은행권의 대출총량 상한을 묶는 대출총량규제까지 밀어부치며 부채 관리를 했습니다. 새 정부는 그 규제 기조를 푸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 뉴스를 보고 최근 한국은행에서 낸 보고서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뉴스못에서도 다룬 적 있는 보고서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2017년 이후 한국 경제의 금융사이클이 팽창 국면을 이어간다는 겁니...

20대 회사원 · 소통하고싶은 회사원

2022/03/16

답글: 대출총량규제 완화, 괜찮은걸까

한국정치+1

지난 5년간 건국이래 경험해보지못했던 엄청난 부동산가격 급등 사태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그중 큰몫을했던 부분이 대출총량규제로 인한 급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누구나 내집마련의 꿈을 꾸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총량을 규제한다면 더욱더 작고,저렴한..

하지만 조금더 수도권에 가깝고 투자성 부동산을 선택하게 되기에 공급은 한정되어있지만 수요가 넘쳐나는

현상의 반복이겠지요..

물론 무분별한 대출행위는 위험하고 좋지않지만,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수 있도록 조금 더 수월하게 정책을

펼쳐주신다면 조금은 완화될수도있지않을까..? 하는생각이듭니다.

물론 이밖에도 많은 이유들이 존재하겠지만 대출총량규제완화도 해결책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