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준’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노동/인권/사회 기후/환경
박진만 alookso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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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envato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일 녹색 분류체계 ‘그린 택소노미(Taxonomy)’ 초안을 공개. 여기에 원자력발전도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포함됨. 한국은 지난해 발표한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을 제외. ‘유럽도 넣었으니 우리도 넣어야 한다’는 주장, 어떻게 봐야 할까?

So, it matters
  • 그린 택소노미는 어떤 경제 활동이 친환경에 부합하는지 규정한 것. 여기에 포함되면 1조 유로(약 1,3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나눠 받을 수 있고, ‘녹색채권’도 발행할 수 있음.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면 해당 기업과 산업에는 막대한 타격.

쟁점
  • EU가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한 건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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