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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EU 기준’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일 녹색 분류체계 ‘그린 택소노미(Taxonomy)’ 초안을 공개. 여기에 원자력발전도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포함됨. 한국은 지난해 발표한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을 제외. ‘유럽도 넣었으니 우리도 넣어야 한다’는 주장, 어떻게 봐야 할까? So, it matters 그린 택소노미는 어떤 경제 활동이 친환경에 부합하는지 규정한 것. 여기에 포함되면 1조 유로(약 1,3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나눠 받을 수 있고, ‘녹색채권’도 발행할 수 있음.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면 해당 기업과 산업에는 막대한 타격. 쟁점 EU가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한 건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서 원전이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하지만 핵심은 까다로운 전제조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가 말하는 ‘그린 원전’은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함.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 자금, 그리고 부지가 있어야 하고 높은 안전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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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솜마르 ·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2022/01/13
답글: ‘EU 기준’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노동/인권/사회 기후/환경
2주 쯤 전에 쓴 글을 공유합니다.

그때 쓴 결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더도 덜도 말고 EU를 그대로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탈원전의 길로 갑니다.
alookso

탈원전의 길 - EU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우리나라도 벤치마킹하자 - alookso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가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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