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제안이 반갑지 않은 이유
2023/01/13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한 줄로 안다. 여러 생각에 잠겼다. 그 결과 나의 의사를 발표한다.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제안을 반길 수 없다.' 이유를 하단에 소개하고자 한다.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와 다르다. 다르다고 한들, 특정 정당을 향한 유불리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소선거구제는 단수, 중대선거구제는 복수를 선거하는 선거 제도를 뜻한다.
허나, 최다 득표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이는 상대적으로 정당 득표율이 높은
거대 정당에 더 유리, 상대적으로 정당 득표율이 낮은 소수 정당에는 더 불리할 뿐더러, 여전히 사표를 양산하는 선거 제도임이 분명하다.
일각은 반론할 지도 모른다. '정당 득표율이 더 많은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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