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6
세상이 갈수록 이상해지고 무서워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교통법이 자꾸 개정되고 원칙도 없이 그냥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을 적폐로 보고
법 적용을 하는 이런 사회가 바른 사회인가요?
바른사회가 될려면 법 적용하기에 앞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여 하는데 대책이 온통 자동차 가진 사람을 적폐로 삼고 법을 만드니 그것이 제대로 된 법인가요.
제발 법을 만들 때는 많은 고민을 하고 만들기를 바랍니다.
너무 한쪽 주장에 너무 치우쳐 만들어진 법은 온 국민의 법은 아니지 않나요?
법이 지금은 너무 쉽게 뚝딱 만들어지는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그 피해는 반드시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교통법이 자꾸 개정되고 원칙도 없이 그냥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을 적폐로 보고
법 적용을 하는 이런 사회가 바른 사회인가요?
바른사회가 될려면 법 적용하기에 앞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여 하는데 대책이 온통 자동차 가진 사람을 적폐로 삼고 법을 만드니 그것이 제대로 된 법인가요.
제발 법을 만들 때는 많은 고민을 하고 만들기를 바랍니다.
너무 한쪽 주장에 너무 치우쳐 만들어진 법은 온 국민의 법은 아니지 않나요?
법이 지금은 너무 쉽게 뚝딱 만들어지는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그 피해는 반드시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지이노님~ 반가워요.
법치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법이 많은게 능사는 아닐꺼예요.
법은 최소한으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님의 글 내용에 공감이 가네요.
특히,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은 조금더 신경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을 글로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