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심없는 유권자입니다. by 홈은

김민준 · 글 쓰고 읽고 생각하는 20대

2022/03/01

요즘, 시끄러운 선거유세 때문에 골치가 아프시죠? 사실 이 글은 며칠 전, 저녁 7시가 넘어서도 확성기로 고래고래 소리지르는 선거유세 때문에 짜증이 나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본게 아까워서(?) 쓰는 글입니다. 시끄러운 선거유세 때문에 짜증난 건 저뿐만이 아닙니다. 선거철마다 들려오는 소음을 지적하는 언론 기사들은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소음도 민주주의냐'라고 지적하는 기사까지 있는 걸 보면 단단히 화가 난게 분명합니다. 유권자들을 이렇게 불쾌하게 만드는 소음이라면 법적으로 규제될 법도 한데, 왜 아직도 시끄러운 선거유세는 그대로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은 이미 있는데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0년 1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유세 시 확성장치 등으로 유발되는 소음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인정하면서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79조 3항은 위헌이므로 국회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

홈은 · 15년차 집돌이

2022/03/04

욕심없는 유권자입니다.

한국정치

전 정말이지 뭐 대단한거 바라지 않아요.

주택가에서 확성기로 노래 크게 트는 일, 상대방 비방하는데 핏대 세우는 일, 코팅종이로 만든 고급명함 뿌리는 일 ~~친환경은 개나 줘~~?, 현수막 너무 많이 걸고 관리도 안하는 일, 횡단보도와 차도가 많은 대로변에서 춤을 추며 율동을 하는 일 ~~안전사고는 새나 줘?~~

4월부터는 조용하고 깨끗하고 담백한 선거 이제 가능한건가요.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