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고 특권은 반으로!

이선우
이선우 · 인.생.이.모.작.@->---
2021/09/29
지방과 도시의 인구격차가 매우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비례만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도시에게 지나치게 유리합니다. 
저는 일단 지금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와 그들이 고용할 수 있는 보좌관 수를 절반으로 만들고, 입법부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인구 비례로 하나의 의회를 구성하고, 각 도나 시군구별로 인구와 상관 없이 정해진 수의 의원을 뽑아 또 하나의 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름은 미국처럼 상하원으로 하건, 옛날 2공화국 시절 처럼 중참의원으로 하건 그건 그때 가서 알아서 하고, 이런 방안을 도입해보면 지금 한국의 입법부가 가진 문제점 중 하나인, 지방과 도시의 인구 격차에서 오는 권력 격차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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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사(중국철학) 석사. 박사 준비중. 다각도로 광범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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