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트럭 운전자들의 안전운임제를 어떻게 봐야할까?!

김현우
김현우 · 공유하는 가치를 통한 새로운 가치를!
2022/12/09

안전운임제란?
과속, 과적, 과로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로써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이 일을 할 때 최저로 받는 설정되어 있는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유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이다.


이런 목적의 안전운임제는 3년 시한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정부는 3년 연장 외의 품목 확대를 불가능한 입장으로 확고하게 밀고 있다. 그 이유는 시행되었던 3년 간의 기간동안 안전 개선 효과가 눈에 보일 만큼 입증되지 않아 효과를 더 지켜보는 것은 필요하나 품목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화물 연대는 안전운임제 시효가 12월 말로 끝나면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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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 누구보다 내것과 남의 것 구별이 확실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내 생각이 뚜렷해지는 결과를 만들어 냈지만 남의 생각을 잘 듣지 않는 결과도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선택의 결과라서 후회는 하지 않지만 이젠 다른 방향으로 선택을 하여 이전과는 다른 고여있던 물을 쏟아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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