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법조문에서 끝나면 안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죄에대해서 어떤 한사람에게 더 한 형벌을 주자는게 아닙니다.
법에 정한게 그게 최선이라면 지켜야 겠죠
그렇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김근식은 같은 죄를 풀려난지 몇일 되지 않아서 똑같이 범하고 다시 복역한후에
또 똑같이 형량을 채우고 풀려나는 겁니다. 그럼 역시 법이 다했으니 이대로 다시
풀려나서 그다음에 또 똑같은 범죄를 지으면 또 형량만 채우면 된다는 말인가요?
정말 그런 뜻이라면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피해자 가족의 불안감은
역시 그냥 법대로 문제 없으니까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자는 겁니까?
그 역시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 부분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죠
감옥에 가두는 법이 끝났으면 적어도 사회로 부터 격리를 하든지 그건
국가가 고민해야지 피해자 가족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