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한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범죄자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어떡하나.
남의 자유를 빼앗은 자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왜 안 되는 것인가? 흉악범은 죽어야 마땅하다.

모두 맞는 말이다.
한 번쯤은 도덕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면, 남의 생명과 자유를 빼앗은 자들은 죽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나도 그렇다. 인터넷에서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출소했다는 기사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영영 감옥에서 썩게 놔두던가 사형을 시키던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법은 그들을 죽이지 않는다. 
왜일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가는 국민의 생사를 결정 할 권한 따위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시각에 따라 어쩌면 국가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론 국가는 국민을 죽일 수 없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긴 하지만 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실질적 사형 제도 폐지 국가에 속한다. 그 이유에 대해 난 이렇게 생각한다.

첫번째, 앞서 말했듯이 국가는 국민의 생사를 결정할 권한이 애초부터 없기 때문이다. 국가는 그러한 권력을 가질 수 없다. 국가는 자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