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김대중 대통령이 영국 전력시장에서 가져오고자 했던 것은?
2024/01/18
안녕하세요? 이변입니다. 역사나 정치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늘은 나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가볍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호칭을 쉽게 하기 위해 지금부터 DJ라고 부르겠습니다.
필자가 대학생 때 대통령이 된, DJ는 영국으로 관료들을 보내서 영국의 민영화 사례를 배워오도록 했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은 토니 블레어라는 노동당 출신 총리가 있었고, 유명한 마거릿 대처의 재임 (1979~1990) 기간 강력한 민영화와 경쟁 시장화의 영향이 여전한 영향력을 미치던 시기였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DJ가 영국을 배워오라고 했던 근저에는, 대선에 패배한 이후 영국에 가 있었던 1993년도의 경험에 기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케임브리지 객원교수로 잠시 머물던 시절, DJ는 통일 이슈에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기록을 보니 영국에서 민영화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단서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영국에서 주류 정치 이론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앤서니 기든스 교수의 <제3의 길>과 관련한 대화를 했다는 점과, 바쁜 공식 일정들이 있었지만 평일에는 매일 대학에 출근하면서 존 던 교수 등 세계적 석학들과 대화를 나눴다는 부분입니다. 당시 영국에는 기든스 교수가 중도 좌파로 불리는 노동당에 <제3의 길>을 제시하며 사회민주주의 성향에 자유주의 (여기서 자유주의는 좌우파적인 개념이 아님) 적인 방향성을 입히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후에 <블레어리즘>으로 불리며, 대처 이후 자유 경쟁화된 시장에 좌우를 넘어선 당위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대처의 민영화
당시 대처는 (후일 부인했다고 하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컸고, 대처의 주도하에 오존층 이슈...
블로그 <이변 가득한 세상> 운영자 이민호 미국변호사입니다. 분산전원과 에너지 탈집중화 및 탈규제화, 이제 전기를 필요에 따라 구입하고 스스로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제로 에너지 시대"가 옵니다. 이에 모두에게 부여되는 이 기회를 설명하는 콘텐츠를 발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