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포기 선언은 한국만, 핵우산은 한일 공동으로? by 김민석

핵포기 선언은 한국만, 핵우산은 한일 공동으로?

김민석 ·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2023/05/04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핵포기 선언’ 과 함께 ‘미국이 부정한 핵공유’라는 새로운 확장억제 공약을 받아온 뒤, 미국에게 아무런 약속과 협상을 하지 않은 일본이 갑자기
핵우산을 같이 한국과 쓰고, 북한 공격계획도 은근슬쩍 같이 참여할 모양이다.

원래 쓰려던 것은 전용기 의원의 독도방문이 뉴스가 되는 시대가 된 것에 한탄을 하고자 했다. 상식과 주권이 헌신짝처럼 취급받는 대충 망한 세상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하는 일이니, 일단 이 사건은 차후에 ‘일본 초계기 도발사건 해결’ 움직임과 묶어서 설명하겠다.

'일본이 부러워하는 핵공유 협의체'라는 여당의 주장

다시 돌려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 힘 하태경의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기시다총리의 방한을 연관지어서 설명했는데, 그의 발언은 이러했다.

https://youtu.be/mtCA1ots0jc?t=858

‘원래는 G7이후에(기시다 총리가) 올거라고 생각했죠. 이게 일본이 좀 다급해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미국의 군사동맹이 여섯개 국가가 있었는데, 일본이 제일 강한 동맹이었어요. 일본을 축으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동맹국들을 운영(규합)하려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한국과 미국이) 핵동맹이 되었잖아요. 한국이 이제는 (일본보다) 더 강한 동맹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다른 한가지는 일본도 북핵위협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보다 (일본이 느끼는 북핵위협이)더 클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한미일 핵공유 협의체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거죠. 그럼 한국이 (일본의 참여를)동의해줘야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한국에게 잘 보여야 한미핵협의체에 들어갈 수 있을거예요. ’

하태경 의원의 이 발언이 사실일까?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일본이 놀라서 급하게 한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니 유튜브 썸네일 제목같은 느낌이 있지만, 정말로 그럴 수도 있으므로 일단 이 부분은 논외로 하자. 문제는 이 주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