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스롯 보호2법' 대표발의로 권익위 힘 실어준 김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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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3/04/19
☞ 김한규, "보호 2법'이 통과시 딥스롯 보호조치 이행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
[사진=김한규 의원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에 공익부패행위 신고 시 변호인을 통한 비실명(익명) 대리신고가 가능하고 부패신고자 내지 내부고발자(딥스롯 Deep Throat)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 범위 등이 전면 확대되어 시행 중이다. 내부고발자 딥스롯에 대한 보호장치가 더욱 두터워져 전면 가동 중에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이•삼중 철벽 딥스롯 보호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 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터두고 있다. 여기에 보태 또 하나의 딧스롯 보호제도가 얹어진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딥스롯 보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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