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노트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이 대기업 총수를 포토라인에 세운 것은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카카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국민주’로 불리던 카카오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네이버와 함께 'IT 공룡'으로 불리던 카카오가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인지 법률 전문가와 경영 전문가와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인수합병 경쟁에서 이기려고 회삿돈을 동원해서 시세조종 행위를 했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김범수 센터장 외에도 카카오의 주요 임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회사 차원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는 건데요. 개인도 아니고 회사가 2천억 원이나 되는 회삿돈을 운용해서 시세조종을 하는 행위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카카오를 다른 대기업과는 다르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감원이 삼성 총수나 SK 총수를 부른 적은 없죠. 대기업은 은행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금감원의 업무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카카오는 대기업과 비슷한 집단인데 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은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김범수 센터장을 공개 소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감원이 이번 사건을 주도적으로 풀겠다는 의지도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특혜를 받고 있죠. 카카오도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비즈니스 모델의 중심에 있습니다. IT 기업에 은행 라이센스를 주었는데 상황이 뒤집어져서 금융기관이 IT사업을 하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규제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금융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감원이나 금융위도 우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죠. 김범수 씨는 최대 주주 중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최다 주주입니다. 금융기관의 최대 주주 또는 최다 주주가 금융 관련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 각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는 대표나 관련자가 법률 위반을 했을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범수 센터장 및 카카오 주요 임원이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세 확장을 이번 시세조정 건과 연관 짓는 것은 무리입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는 것에 비례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