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K    alooker
2023/01/12
성매매 관련 처벌법에 대해서, 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는 기사의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법은 잘 모르지만, 유사 성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법적용이 어려운 것인지 적용과 해석의 문제인지는 형법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인터뷰 하셨던 법률 전문가님의 의견도 물론 괜찮았지만, 좀 더 형법 전문가로 유사성행위 처벌 가능성을 살피는 기소 전문가인 검사의 입장에서 인터뷰를 들어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작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 줄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얼마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너무도 알거 같아서, 인터뷰 대상을 좀 더 깊이 있는 전문가로 했으면 하는 바램 정도는 얼마든지 덮어둘수 있겠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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