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벌써 한달이 넘었다.

어느 기관에서건 명확하게 해설서를 제작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검찰청에서 해설서를 제작했다.

그런데, 비공개라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수사하는 기관인 검찰청에서 이 해설서를 비공개하는건 합당한 처사가 아닌듯 싶다.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대비하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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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24시] 검찰만 보는 중대재해법 해설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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