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과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불편한 동거

김민준
김민준 · 글 쓰고 읽고 생각하는 20대
2021/10/05
<D.P>는 지금은 그래도 그 왕좌를 내어준 것 같긴 하지만 아직도 국내 컨텐츠 TOP 10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작품의 인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힘이기도 하지만 (석봉이 말한 6.25 시절 수통처럼)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한국 군대 때문이겠죠. 많은 예비역들이 'PTSD 오진다'면서 박수를 보낼 즈음에, 저는 다른 이유로 '하이퍼리얼리즘'을 느꼈습니다. 저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야탑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품 속에서 야탑역 터미널(성남버스터미널)이 나오죠. 이게 여기서 왜 나와?

흠흠. 이건 뻘소리였구요. 암튼 저는 사회복무요원, 일명 '공익'이었습니다. 군 장병의 인권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사회복무요원의 권리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거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굳이 서로의 쇠사슬을 비교해보자면(...)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병보다 월급도 많이 받고 출퇴근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징병제 하에서 강제적으로 뭔갈 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르지 않죠.

제가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는 아닙니다만, 문 정부가 군 장병의 권리 향상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3개월차 복무자의 월급은 49만원 가량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현역 병사의 월급 역시 크게 상승했고요. 저는 2019년에 소집해제하기 전까지 1년 가량은 50만원 이상 받으면서 근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참고로 지난 10년 간 병사 봉급이 가장 많이 오른 해가 2018년이고, 이 정도의 증가폭은 이후 3년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급별 병사봉급 추이 (출처 : e-나라지표)


그러나 월급이 올라도 군대는 군대고, 징병제는 징병제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오랫동안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노동존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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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글을 씁니다. 청년정책 및 거버넌스 관련해서 활동하는 활동가이기도 하고요, 정당에도 몸담고 있는 중이에요. instagram @minjun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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