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의 이번 회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매년 10월 첫 월요일에 시작해, 법적으로는 이듬해 시작일 직전까지 이어지지만, 6월말 부터는 휴회를 하는 관례 때문에 사실상 이번 회기가 끝난건데요. 그래서 지난 한달 간 대법원 판결이 여러가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연방대법원 회기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들 정리해주시죠.

지난 2022년에 임신중지권을 50년 만에 뒤집는 판결이 나오는 등 놀라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고, 기존의 판례가 뒤집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2일 부터 2024년 7월 1일 까지 이어진 이번 회기에, 연방대법원은 총 62개의 안건을 심리했고, 이 중 한 개의 안건이 기각되었습니다. 주와 주 사이의 법적 분쟁, 연방하원 지역구 획정 등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그 하급심 판결에 대한 항소 등이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집니다.

눈에 띄는 몇 가지 판결을 소개드리자면, 먼저 "노숙에 대한 처벌이 합헌인가?" 라는 질문을 다룬 사안이 있었습니다. (City of Grants Pass, Oregon v. Johnson) 오레건 주의 한 지자체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야영 등 노숙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범법자를 체포하고 구치소에 수용하는 법을 시행했는데, 이 법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6월 28일, 대법원은 6-3 판결로 "위헌이 아님"을 결정 내렸습니다.

한편, "공직자가 현금 등의 선물을 받는 것이 연방 뇌물 법에 저촉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다소 의아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Snyder v. United States 사안의 판결문 작성을 주도한 캐버노 (Kavanaugh) 대법관은 "뇌물은 공적인 직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공직에서의 결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전달되거나 약속된 거래이지만, 호의는 그런 직무행위와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감사의 의미로 표시되는 것"이라며 선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