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법원 성범죄 재판부 판사에게 물어봤다

원은지
원은지 인증된 계정 · 추적단불꽃
2024/03/22
alookso 유두호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및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 씨 형수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피해자 A 씨 심경을 밝힌 인터뷰가 보도됐다. 비공개 심리로 진행했지만, 재판부가 디지털 증거물인 피해 영상을 개방된 법정에서 재생한 일, 황 씨가 아닌 A 씨에 대한 언급이 판결문에 한 마디도 나오지 않은 일에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법정 대형 스크린에서 피해 영상이 재생됐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재판부도 공범이다" 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법정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틀지 않고 판사와 검사, 변호인 앞 모니터 화면으로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현장의 증언도 나왔다. 일선 법원 성범죄 재판부에서 근무하는 판사에게 법정 대형 스크린에 피해 영상 재생한 재판부에 대해 21일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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