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 늘이자 줄이자 논쟁은 언제나 주기적으로 시작되곤 합니다.
적정수냐 과도하냐를 판단하려면 현 국회의원, 국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첫번째 문제는 바로 과도한 국회의원의 특권입니다.
동대구역을 할복의 명소로 알리신 전 국회의원(청도/경산에서 경산으로 변경) 최경환씨를 기억할 것입니다.
현재 국가기관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계신 그분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을 아무것도 안하고 심지어 현재 한 푼도 생활비가 들지 않는데도 아직 국회의원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무려 월 천만원. 

여기 또다른 국회의원, 홍문종 염동열 자유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각각 70억원대 학원 공금횡령 혐의와 수 십명에 달하는 강원랜드 부정 청탁 혐의가 있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그 덕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중에는 체포를 할 수 없어 자당의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방탄국회'라는것이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언제 자신의 일이 될 지 모르기 때문인지 이런 경우 국회의원들은 잘 뭉칩니다. 

한편 이와 쌍벽을 이루는 특권,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