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방역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정진원 · 방탕중년단
2021/10/01
문제는 분명하다.  
사회는 백신이 없는 상황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법으로 버텨왔고 여기에 사회적으로 동의한 사람들이 자발적 혹은 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상대적으로 나은 방역성적표를 받았다. 

이 상황에서 대기업 위주의 임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자영업자, 단기 임노동자)간에 소득에 근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에 따르는 비용을 그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 합의와 동의에 참가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 끝없는 희생의 댓가가 아니라는 점을, 사회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준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한다. 그렇게 해야 미래의 공동체는 유지될 수 있다. 
비용이나 시간은 관려들의 핑계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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