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툰댄서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2/08/12
반지하금지, 맞는 방향일까요?
보수 지향인 사람들은 최저임금제에 반대합니다.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를 막는 것에 부작용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받고라도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와 최저임금을 주어야 사업 운영이 가능한 고용인의 자유를 저해하여 전체적인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수정치인이 시장인 서울시에서 반시장적인 정책을 너무 쉽게 내놓는다는 느낌입니다. 논리구조 상으로는 비슷하거든요. 싼 임대료를 이유로 반지하에 살려는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일종의 최저주택제라고 해야 할까요? 최저임금제를 포함한 시장 규제적인 정책 전반에 대해 판단 유보인 저로서는 이 방향에도 찬반을 정하긴 어렵지만, 보수다운 정책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하긴,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박근혜 정권의 정책이었었죠.
규니베타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2/08/12
원래 반지하는 주거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인권/사회+1
70년대에 반지하는 방공호 용도로 

만들었다가 ᆢ

집주인들이 돈벌려는 생각과 저렴하게

거주하고자하는 의지가 만나서

주거공간이 되었죠

1990년대 초반에는 아예 합법화가 

되어버렸죠

불법이었던걸 풀어줬다가 다시 막는거죠

막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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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니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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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최근 지식 수집가도 추가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브리야 사바랭 미식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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