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베트남 민간인 학살 책임져! 역사적인 첫 판결
2023/02/08
By 최상훈(Choe Sang-Hun)
베트남 전쟁 중 70명 이상의 마을 주민을 학살한 사건에 대해 한국군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화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 정부에 베트남 희생자 중 한 명에게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 해병대가 베트남 전쟁 당시 비무장 마을 주민을 학살한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베트남 전쟁 중 70명 이상의 마을 주민을 학살한 사건에 대해 한국군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해결을 거부해왔다. 한국군의 유죄를 인정한 첫 판결인 만큼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응우옌 티 탄(62세) 씨는 2020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68년 2월 12일 한국 해병대가 베트남 중부의 퐁니와 퐁넛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70명 이상의 마을 주민을 살해했고, 그 과정에서 친척 5명을 잃고 자신과 동생도 중상을 입었다는 내용이다.
사건 발생 직후 사건을 조사한 미군 장교에 따르면, 총에 맞거나 총검에 찔린 희생자의 대부분은 살려 달라고 애원했음에도 ‘살해 당한’ 여성과 어린이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