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베트남 민간인 학살 책임져! 역사적인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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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By 최상훈(Choe Sang-Hun)

베트남 전쟁 중 70명 이상의 마을 주민을 학살한 사건에 대해 한국군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 해병대가 1968년에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 70여 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의 한 지역에 세워진 추모비. 출처: 린 팜/뉴욕타임스
화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 정부에 베트남 희생자 중 한 명에게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 해병대가 베트남 전쟁 당시 비무장 마을 주민을 학살한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해결을 거부해왔다. 한국군의 유죄를 인정한 첫 판결인 만큼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응우옌 티 탄(62세) 씨는 2020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68년 2월 12일 한국 해병대가 베트남 중부의 퐁니와 퐁넛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70명 이상의 마을 주민을 살해했고, 그 과정에서 친척 5명을 잃고 자신과 동생도 중상을 입었다는 내용이다.

사건 발생 직후 사건을 조사한 미군 장교에 따르면, 총에 맞거나 총검에 찔린 희생자의 대부분은 살려 달라고 애원했음에도 ‘살해 당한’ 여성과 어린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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