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커
2022/05/11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알려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물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하여, 당론을 거스르고 국회의원 개인의 생각대로 투표하는 게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회의원 개인의 사상보다는 정당의 사상이 알기 쉽기 때문에, 특정 국회의원이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당론을 따를 거라는 생각으로 투표했는데, 정작 당론과는 사뭇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낭패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물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하여, 당론을 거스르고 국회의원 개인의 생각대로 투표하는 게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회의원 개인의 사상보다는 정당의 사상이 알기 쉽기 때문에, 특정 국회의원이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당론을 따를 거라는 생각으로 투표했는데, 정작 당론과는 사뭇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낭패겠지요.
네. 모든 법안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건 사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한데, 항상 모든 국회의원의 표결은 국민의 투표 이후 시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국민이나 서로 특정 법안에 대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원래는 정당을 보고 투표했어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가지는 사람이 많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인물을 보고 뽑았어도 당론을 따라가길 원하는 법안이 있겠죠.
본문에 예시를 든 검수완박의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확실히 있던 법안으로 기억해서(상대적 소수지만) 예시를 가져 왔습니다.
네. 모든 법안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건 사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한데, 항상 모든 국회의원의 표결은 국민의 투표 이후 시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국민이나 서로 특정 법안에 대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원래는 정당을 보고 투표했어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가지는 사람이 많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인물을 보고 뽑았어도 당론을 따라가길 원하는 법안이 있겠죠.
본문에 예시를 든 검수완박의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확실히 있던 법안으로 기억해서(상대적 소수지만) 예시를 가져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