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재난지원금을 줄려면 다주고 안주려면 다 안주는게 좋을듯합니다 by 초코파이

이연수 · 안녕하세요

2021/10/17

재난지원금을 기준에 의해 나누는것은 국민으로써 세금을 다내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인당 10만원으로 줄이더라도 다 주는 게 나을것같습니다 그리고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선별주의로 가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초

초코파이 · 안녕하세요

2021/10/19

답글: 재난지원금을 줄려면 다주고 안주려면 다 안주는게 좋을듯합니다

한국정치

동의합니다
재난이 고소득층은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나라 세금의 반 이상은 상위 10프로의 사람들이 내고 있죠

세금은 가장 많이내는데 재난지원금은 못받는다라

어차피 그들에게 재난지원금은 푼돈일 것이고 신청을 안한다면 자동 기부?처리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재난지원금이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정책도아니고 굳이 차등지급을했어야했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