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마지막 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여러모로 기분 좋은 날들이었다. 우선 뉴욕주 항소법원이 트럼프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사기 재판의 판결에 항소하기 위해 내야 하는 공탁금의 규모를 기존 4억 5,400만 달러에서 1억 7,500만 달러로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앞서 뉴욕주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법무장관(이자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뉴욕에서) 사업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금융사기를 저질렀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회사 주요 임원들을 고소했다. 트럼프가 세금을 낼 때는 손해를 부풀리거나 자산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내야 하는 액수보다 덜 냈고, 반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는 자산을 부풀려 이자 우대를 받거나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냈다. 법원은 이런 식으로 취한 부당 이득이 매우 크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트럼프에게 3억 5,500만 달러를 벌금으로 내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그동안의 이자를 계상해 트럼프가 내야 하는 돈은 4억 5,400만 달러가 됐다.) 우리돈으로 6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트럼프는 모든 종류의 검찰 수사를 자신을 향한 마녀사냥으로 규정해 왔다. 특히 자신의 돈, 재산, 성공한 사업가라는 이미지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이번 판결에는 격렬한 적개심을 드러냈는데,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 또 사건의 주심 판사인 아서 엔고론(Arthur Engoron) 판사를 향해 모욕과 폭언을 멈추지 않자, 법원이 따로 사법부를 공격하지 못하게 트럼프에게 함구령(gag order)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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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1심 재판이 나오자마자 항소할 뜻을 밝혔다. 다만 이런 민사 재판에서는 하고 싶다고 자동으로 항소가 진행되는 게 아니다. 항소법원이 이를 각하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민사 사건 항소를 진행하는 데는 선결 조건이 있다. 앞선 판결에서 선고된 벌금이나 배상금을 법원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