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2대 총선이 끝났다. 4년 동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국회의원을 뽑는데 말도, 탈도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할 수도 있고, 달리 생각해 보면 이번 총선만큼 말과 탈이 적었던 총선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하다. 국민들은 4년에 한 번씩 투표를 통해 입법기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을 뽑는다.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러한 대의 민주주의는 효율을 포장한 소극적 편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세계관을 물리계의 법칙인 "엔트로피"를 적용해 설명한 리프킨(Jeremy Rifkin)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로 열역학 제1 법칙인 등가교환을 설명했다. 당장은 효율적이고 편의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이다. 

과거 식민 지배를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을 덮으려 했던 제국주의와 금융 자본주의로 무장한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등가교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이 누렸던 효율과 편의는 동시대 식민지 국가들이 비효율과 불편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대가를 치른 결과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에서 자진 철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장 누리는 효율과 편의의 대가를 미래와 교환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있었다. 거듭 말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촛불 정국을 통해 등장했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촛불을 통해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자치분권 개헌 논의는 마치 한여름 밤에 꾸었던 꿈처럼 반짝하고 사라진 후 오랫동안 잠만 자고 있는 것 같다. 자치분권 개헌이 대선의 이슈였다면, 직접 민주주의는 단연 총선의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되면 국민들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의 권한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필자는 4년 뒤 22대 국회의 성과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법을 만들었는가가 아닌, 직접 민주주의가 얼마나 진전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생각이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후보 공천 과정을 지켜보며 오히려 직접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