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과 대통령의 역할을 알기나 하나?
국방정책과 대통령의 역할을 알기나 하나?
대통령은 나라의 대표자이자, 국방 최고 책임자이다.
이런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질 의지는 없고, 미국에 의지하여 자기 자신을 지킬 전작권도 갖지 않은 채 나라를 지킨다고 큰 소릴 치고 있었다.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즉각 공격을 하여야 하는데, 스스로 공격을 할 능력이 없으니 어쩌란 말인가? 국가가 위급 상황을 맞았는데 스스로 결정을 하여 공격을 하지도 못하고,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공격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나라인가?
어떤 당의 후보가 큰 소릴 친다. “이것이 나라입니까?”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나라이었습니까? 세상에 모든 나라 중에서 주권을 가진 나라가 전작권도 없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어찌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지금 당장 침략을 받는다면 어찌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야죠.” 하는 사람이 야당의 후보이다. 전작권이 없는 게 당연하고, 미국의 허락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말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전작권도 없으면서 자주 국방을 외쳐왔고, 국방력을 강화 한다고만 외쳤다. 그러니 이번 정권에서는 미국과의 상호방호조약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자주 국방력을 끌 어 올리는데 최선을 다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찾아오기로 약속한 전작권을 이명박은 미국에게 더 맡기기로 연장하여 주었고, 박근혜는 다시 미국에게 맡겨 버리는 어리석은 대통령들이었다. 이런 세력들이 국방을 망쳤다고 큰 소리치고 있는데, 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