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기소권 자체도 큰 권한이지만, 그 기소독점권과 함께 “수사권 남용”의 문제가 있었죠. 특히 정치적 사건일수록 검찰은 본인들의 기소가 정당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출입처 기자단을 활용한 언론 플레이 , 정치권과의 결탁 등등을 서슴없이 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검찰이란 조직 자체가 갖고 있는 ‘검사동일체’라는 폐쇄성과 정치성, 승진 문제 등이 얽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무거운 권한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라야 하는 법입니다. 검찰권력 문제를 떠나 다른 여러 영역에서도 “우리가 원래 하는 일이 그러하니~ ~”란 이유로 부당한 관례가 정당화되고 지속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무거운 권한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라야 하는 법입니다. 검찰권력 문제를 떠나 다른 여러 영역에서도 “우리가 원래 하는 일이 그러하니~ ~”란 이유로 부당한 관례가 정당화되고 지속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