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을 담아내는 정당이라는 그릇에 대해 생각합니다 by 김상현

김재경 · Active Researcher

2022/05/10

국회의원은 속물인가? 소신 투표(Cross-Voting)하기 어려운 이유

얼룩소에서 진행한 압도적 투표 결과. 어쩌면 이것이 국회의원에 대한 현 인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한국은 평균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국회 신뢰도가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국회의원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소신투표(Cross-Voting)'입니다. 이는 정당의 당론과 다르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걸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아무래도 소속 정당의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개인의 정치 생명에 불이익이 가기 쉽다보니, 국익을 생각하더라도 소신 투표를 하는 행동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위의 기사에서도, 기존에 검수완박을 반대하던 민주당 의원들조차, 실제 검수완박 표결에서는 찬성 표를 던지며, 소신이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Cross) 투표를(Voting) 보이지 못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김상현 · 평범한 글쟁이

2022/05/12

소신을 담아내는 정당이라는 그릇에 대해 생각합니다

한국정치+1

공수처법에 기권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

2020년 12월 공수처법 정국 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당의 입장과 달리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당시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혜영 의원의 선택은 큰 반향을 일으켰죠. 더욱이 정의당 의원은 6인이기 때문에 1명이라도 반란표가 나오면 더 큰 표시가 나기 때문에 더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후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 (...) “당론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지만 양심에 비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지키는 것 또한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인 정의당의 소중한 가치임을 굳게 믿는다” - 경향신문, 공수처법 '기권표' 던진 장혜영, “내가 기권한 이유는”, 2020.12.10

이에 대해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지 않는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장혜영 의원의 선택이 '큰 울림'을 주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금태섭 의원의 소신을 지켜 본 사람들이 느꼈던 '소신있는 정치인'이 한국 정치에 남아있다는 것에 대한 짜릿함도 있었겠죠.

한편으로는 비판 여론도 많았습니다. 공수처법에 문제가 있지만, 정의당의 당론을 어겼다는 비판입니다. '당론'이란 한 정당의 구성원들이 모여 민주적으로 구성한 하나의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