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2
공수처법에 기권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
2020년 12월 공수처법 정국 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당의 입장과 달리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당시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혜영 의원의 선택은 큰 반향을 일으켰죠. 더욱이 정의당 의원은 6인이기 때문에 1명이라도 반란표가 나오면 더 큰 표시가 나기 때문에 더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후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20년 12월 공수처법 정국 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당의 입장과 달리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당시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혜영 의원의 선택은 큰 반향을 일으켰죠. 더욱이 정의당 의원은 6인이기 때문에 1명이라도 반란표가 나오면 더 큰 표시가 나기 때문에 더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후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 (...) “당론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지만 양심에 비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지키는 것 또한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인 정의당의 소중한 가치임을 굳게 믿는다” - 경향신문, 공수처법 '기권표' 던진 장혜영, “내가 기권한 이유는”, 2020.12.10
이에 대해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지 않는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장혜영 의원의 선택이 '큰 울림'을 주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금태섭 의원의 소신을 지켜 본 사람들이 느꼈던 '소신있는 정치인'이 한국 정치에 남아있다는 것에 대한 짜릿함도 있었겠죠.
한편으로는 비판 여론도 많았습니다. 공수처법에 문제가 있지만, 정의당의 당론을 어겼다는 비판입니다. '당론'이란 한 정당의 구성원들이 모여 민주적으로 구성한 하나의 최종...
반대 입장을 두 법안 모두 냈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장혜영 의원의 선택에 대하여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지도부의 설득은 거의 없었고, 장의원 역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메시지 정도만 냈다가 뒤늦게 저런 입장을 밝혔으니깐요.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소신을 적시에, 충분히 밝히고 당원들에게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길 기대합니다
제가 현실의 분석과 설명에 초점을 보다 맞추었다면, 김상현 얼룩커님은 보다 해결 방식과 이상적인 정당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해주신거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당원, 특히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전략적으로 정당의 당론과 일치하게 투표할 수도, 소신투표가 가능할 수도, 당 내에서 토론을 통해 당론을 바꿀 수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답글 감사드려요 ㅎㅎ
제가 현실의 분석과 설명에 초점을 보다 맞추었다면, 김상현 얼룩커님은 보다 해결 방식과 이상적인 정당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해주신거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당원, 특히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전략적으로 정당의 당론과 일치하게 투표할 수도, 소신투표가 가능할 수도, 당 내에서 토론을 통해 당론을 바꿀 수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답글 감사드려요 ㅎㅎ
반대 입장을 두 법안 모두 냈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장혜영 의원의 선택에 대하여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지도부의 설득은 거의 없었고, 장의원 역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메시지 정도만 냈다가 뒤늦게 저런 입장을 밝혔으니깐요.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소신을 적시에, 충분히 밝히고 당원들에게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