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노트
40년 넘게 끌어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무리 하고 다음 달 착공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환경부 사업 승인 결정을 앞두고 국책 연구기관 5곳이 모두 “설악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착공식을 열 수 있는 걸까요? 41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전격 착공 배경을 이이자희(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책팀장과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전에는 환경부가 사업을 최대한 반려하거나 재보완 입장을 내면서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방어를 했죠. 그런데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한 마디에 개발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환경부가 승인을 하자마자 관련기관 5곳이 모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에 무조건 추진하라는 입장을 전하자 환경부 장관은 케이블카 설치가 부적합하다는 전문기관의 판단을 무시하고 착공을 승인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