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 궁금해?


대한민국은 저출산 현상 심화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 걱정과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표심을 잡기 위해 육아 관련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획기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은 마련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제도나 정책을 내놓으면서 행정 제도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미세하게나마 변화가 일어나고는 있는 듯합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장인 부모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 10년 전만 해도 남자 육아 휴직 신청하는 직원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남자들도 많이 하는 추세이고 직장 내에서도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당연시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민간기업에서 출산하면 1억을 준다는 기업이 등장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민간 부문의 노력과 사회적인 인식도 달라지고 있는 와중에 정책적인 변화도 발맞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는 게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이나 행정 제도는 아니고, 기존에 있었지만 좀 더 개선하고 보완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개선방안으로 발표된 것을 알아보기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넘어가야겠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말 그대로 자녀의 육아기에 부모의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늘려주자는 취지의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일보다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서 향후 추진할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들은 다음 세 줄로 요약 가능합니다.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을 확대하면서

②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