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현
최태현 인증된 계정 · alookso 에디터
2023/03/10
대통령의 인사, 예산, 일정. 모두 검찰이 쥐고 있다
 검찰 정부: 인사, 총무, 일정 요직에 검찰 전면 배치사실 윤석열 정부가 ‘검찰 정부’라는 비판은 그동안 여러 차례 나온 얘기다. 비판의 핵심은 정부 요직에 검사 출신이 대거 기용됐다는 것이다. 물론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검사 출신들이 어떤 자리를 맡았느냐다. 먼저 대통령실을 살펴보자. 대통령실(구 청와대)은 당연하게도 한 나라를 이끄는 조직인 탓에 부서가 국정 전반에 걸쳐 있다. 국정기획수석부터 사회수석까지 각 분야 수석과 국가안보실은 국가의 대소사를 운영하고 결정한다. 대부분 그 직제의 전문가가 수석이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 최상목 경제수석은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식이다. 대통령실 비서관급(1급) 이상 직제는 50명 가량이다. 그중 7명이 검찰 출신이다.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총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부속실장, 법률비서관, 국제법무비서관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하나씩 어떤 일을 하는지 따져보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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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1
검찰형통, 검찰 공화국
한국정치+1 언론/미디어+1
주요 요직에 유능한 검찰 출신만 기용한것을 보면 다음 총선은 검찰 출신만이 공천을 받지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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