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돌려차기 남의 신상이 공개되었네요. 법이 해주지 못하는 걸 한 개인 유튜버가 어찌어찌 알아내서 자신의 채널에 공개했군요. 게다가 피해자 의견도 함께 나왔어요. 돌려차기 남 신상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며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네요. 이 유튜버가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중이 법에 기대하는 것과 달리 법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현실을 제대로 따라와 주지 않고 있죠. 사법 시스템이 신뢰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고요. 언제나 이렇게 한 개인이 자신의 SNS나 유튜브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채널에 공개하고 나서 뒤늦게 수습한다고 허둥거리기 일쑤고요. 언제까지 사회는 이렇듯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으려고 할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사법 시스템은 철저히 가해자 중심이라는 겁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해자의 명예를 지켜주고,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가해자의 이익이 더 우선이고요. 이제라도 제발 정신 좀 차려서 가해자에서 벗어나 피해자 중심으로 시스템이 마련 되어야합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삭제

이게 가능해지려면 정치로 풀어야 하는 숙제가 남았죠. 무슨 뜻이냐면 법률안 개정 및 법안 발의의 권한은 국회의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