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본 경제’ 심상치 않은데 ‘한국 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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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9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1985년 9월22일. 미국은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G5(프랑스/서독/영국/미국/일본)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달러 가치를 낮추는 합의를 관철시켰다. 표면적으로는 합의였지만 실상 국제 안보를 주도하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다. 플라자 합의 이후 각 나라들의 화폐 가치는 상승했는데 달러는 2년간 30% 이상 급락했다. 미국은 무역 적자를 줄여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엔고 현상으로 인해 수출 부진 직격탄을 맞았다.
▲ 북한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은? <그래픽=이내훈 칼럼니스트>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급히 썼다. 금리를 내리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훗날 돌아보면 뼈아픈 실책이었다. 부동산 거품을 겪어본 적이 없었던 만큼 거품 붕괴의 위험을 과소평가했다. 1990년 들어 일본은 또 하나의 커다란 실책을 범하는데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걷히지 않자 다짜고짜 신규 부동산 대출을 전면 금지해버린 것이다. 당시 일본 관료들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극단적인 조치를 단행하고 말았다. 버블은 한 순간에 꺼졌고 추락은 끝이 없었다. 건설 경기가 극심한 불황에 빠졌고, 금융기관들이 도산했고, 건실한 기업들이 무너졌으며, 일본인들의 삶이 피폐해졌다. 버블 붕괴로 사라진 자산 규모는 1경 5000조원에 달했다. 30년이 훌쩍 흐른 현재 한국 물가로 환산해보면 4경 5000조원이다. 상상할 수 없는 규모다.
 
장기 불황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1980년대부터 형성된 버블이 붕괴되던 때가 1990년대 초반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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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는 언론사입니다. 국회를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 출신 30대 청년이 2021년 3월 광주로 내려와서 창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서 겁 없이 언론사를 만들었는데요. 컨텐츠 방향성, 취재 인력, 초기 자금, 수익구조, 사무실 등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언론인의 자세, 이것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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