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최근 외신에서 한국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르몽드, 로이터 등 여러 외신이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하나의 길로 통한다. 민주주의의 위기, 아마 최근 치른 총선을 보고 평가한 내용일 것이다. 이번 총선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어느 한 정당의 독점에 가까운 과반 의석 차지와 그로 인한 여소야대 정국은 대통령이 5년 동안 여대야소를 경험하지 못하는 첫 사례니 말이다. 외신에서도 아마 그러한 부분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하지 싶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높은 정치적 지식과 함께 견제성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지식에 따라 자신의 소신대로 어떤 세력을 지지하면서 반대로 그 세력이 민주주의 위에서 군림하지 않도록 적당한 견제를 하는 것을 말이다. 대통령제 대신 의회제를 택하는 나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