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는 좋지만 ᆢ
결과가 안좋았던 정책들 ᆢ

비정규직 2년제한은 비정규직이 2년만 근무하고 잘리게 만들었습니다
비정규직에 제한 규정이 없었을때는 필요에 따라서 연장계약을 했지만 ᆢ
지금은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을 해야하므로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쓰는 경우를 제외하면 ᆢ비정규직은 오래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불안정을 가져왔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ᆢ
임금은 올랐지만 그 오른 임금을 못견디고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알바대신 직접 일하는걸 선택했죠
그래서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면 또 여러 부작용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피해는 그분들이 입죠
실제로 누가 수혜를 입는가  누가 피해를 입는가는 지나가봐야 알수 있을듯 합니다

하지만 ᆢ
기존의 정책에서 본것처럼 ᆢ
어느쪽도 만족하는 경우는 없었던것같네요

사장님은 사업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