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글 감사합니다.

제 생각엔... 사실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논쟁을 이야기할 때 특히, '한국에서'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는 기준은 '위대한 반대자' 홈즈 대법관에 의해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 맞고, 우리나라 판결에도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토양상 그 해석이 대부분 '공산주의 고무,찬양'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민주주의에 실질적 위협을 제기한다는 것은, 미국처럼 주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것이나 독일의 경우처럼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추동하는 것을 포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작 후보 TV토론에서 잘못된 내용을 말한 후보자에게 '표현의 자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죠. 혐오 발언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