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좋은 결정이 되려면 [대통령의 이사] by 김지은

2022/03/29

이게 핵심이다. 초점은 ‘이전론’이 아니라 ‘대통령론’이어야 한다. 안 그러면 다른 곳에 또 다른 청와대를 만드는 일로 끝날 수 있다. 과거 YS가 조선총독부 건물을 없애면서 ‘역사바로세우기’를 했다고 내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MB가 청계천 복원 공사를 해서 서울 시민을 위한 산책 공간으로 돌려줬다고 말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통해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은 대통령의 민주적 역할이지 더 좋은 공원이나 더 많이 개방된 청와대가 아니다. 2. 청와대의 문제를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 문제로 보는 것은 유익한 점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대통령제 문제를 “제왕적이기 때문”으로 보는 것은 반은 틀리고 반은 맞다. 우선 제왕보다 대통령이 비교할 수 없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제왕적이 되는 것을 강해진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늘 손에 칼을 쥐고 있어야 ...

김지은 · 4050 일하는직장맘의 일상

2022/03/30

답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좋은 결정이 되려면 [대통령의 이사]

한국정치

집무실이전하기보다는 청화대를
집무실로 하기에 적합하고 국민들과
더소통할수있는곳으로 바꾸시면
되지않을까요
지금어려운시기에 집무실이전하면
그많은비용은 어디서 충당할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금을 더많이
내야하고 서민들은 더힘들어질지도
모르는데 왜 비꾸려고 하는지요?
청와대 바꿔달라고 한적없는대요
청와대 바꾸려구 대통령되신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