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안되겠죠.. by 오늘도 한발자국 더

미국주식농사꾼 · 글쓰는 것을 좋아하는 미용인

2022/10/21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손해배상의 경우에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미법에서 발달한 제도로, 국내에서는 아직 전면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은 제도이나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찬반 논의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중이다. spc사태에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할까 찾아보았지만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은 제도라서 처벌은 불가능.....(다소 아쉽네요.) 하지만 만약 이곳이 소송의 나라 미국이고 spc의 사건이 일어났다면....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궁금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사건은 맥도날드의 커피 소송 사건이 있습니다.(클릭하면 자세한 기사를 읽을수 있습니다.) 대략 요약하자면 1992년 만 79세인 스텔라 리벡 이라는 여성이 뉴멕시코 주 엘버커키의 맥도널드 드라이빙 창구에서 커피를 구입하면서 시작됩니다. 프라스틱 커피를 받은 스텔라가 자신의 바지에 음료를 쏟으면...

오늘도 한발자국 더 · 편하게 쓰고 싶어요^^

2022/10/21

우리나라에서는 안되겠죠..

노동/인권/사회+1

징벌적 보상제도가 된다면 망할 기업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도 안할것 같네요.. 세계에서 정말 깐깐한 소비자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엄두를 못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재벌들이 그런걸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
자기들이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수도 있으니 그런 리스크를 아예 원천봉쇄할려고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더 나은 제품과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꼭 생겨났으면 좋겠네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또다른 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