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민주당이 더 비겁한가?
2024/02/06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0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준연비제(준연동형 캡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당 안팎에서 비례성을 유지하는 선거제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걸 뒤집으면 안 된다는 비판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면피성 당원 투표로 결정하려고 한 것에 대해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서 하더라”고 지적한 게 유효했던 것 같다. 유 전 총장이 민주당 버전의 당원 투표를 비판한 행간이 있다. 정당이 당원의 의사를 묻는 게 왜? 당원 민주주의로 결정하는 건 옳은 일 아닌가? 이게 왜 천벌 받을 짓? 그러나 이런 지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국민 약속을 번복할 때마다 당원 투표로 정당성을 부여해왔다. 전례 3개가 있다.
먼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뒤집은 일이다. 중앙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와 지자체장까지 장악하고 있는 양당은 일반적으로 지방선거 공천권을 지역위원장(보통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맡음)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출마 예정자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검증하기 어렵기도 하고 선거구마다 팀으로 움직이는 게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방선거 출마자는 지역위원장에게 잘 보여야 하며 그만큼 종속되기 마련이다. ‘공천 헌금’이 난무하는 폐단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당선된 이후에도 공적 임무보단 국회의원 선거 조직원으로 역할이 제한...
평범한미디어는 언론사입니다. 국회를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 출신 30대 청년이 2021년 3월 광주로 내려와서 창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서 겁 없이 언론사를 만들었는데요. 컨텐츠 방향성, 취재 인력, 초기 자금, 수익구조, 사무실 등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언론인의 자세, 이것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irenebeam8 소수정당 참여시키는 게 더 비겁한 것입니다. 위헌성을 가리고 제재에 한계를 만드니까요.
@평범한미디어 수없이 들었던 레파토리가 바로 국민의힘이 먼저 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논리인데.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만들도록 놔두고 맹공하는 선택지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명분도 있고 총선에서 프레임상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탓, 국민의힘은 민주당탓 너무 지겹습니다.
친구끼리 싸우지 말자 약속했다. 말로 씨부리는 것까진 좋은데 주먹질은 하지 말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다. 근데 한 놈이 성질난다고 주먹을 날린다. 몇 대 맞다 보니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나도 주먹을 날렸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나한테 싸움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주먹을 날리냐며 넌 비겁한 놈이란다. 먼저 주먹을 날린 놈은 원래 그런 놈이니까, 그런 놈이 그런 짓을 한 거라며 혼자서 쯧쯧거린다.
제발 화력은 먼저 어긴 놈에게 집중하자.
@반복 맞는 말씀이십니다. 긴 댓글 감사드립니다. 다만 국민의 수준으로 퉁치기엔 그 국민의 생각도 다종다양하며, 사표방지심리에 따라 인질처럼 양자택일을 강요당해온 측면이 있는 만큼 그렇게 단순히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 싫지만 그중 더 싫은 놈 막으려고 투표하게 강요하는 선거제도가 문제인데, 그 문제는 우리 국민의 수준과 무관하게 양당이 야합해서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극심한 프레임 정치에 국민들은 매몰되어 가고 있으며 정치의 사이비 교주화 되어
가고 있으며 팬덤정치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아 심히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정치를 낳은게 우리 국민이라는 사실!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반성과 수준 함양이 없이는 우리 정치도 한 발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말하길 "국민은 늘 위대하다"
이 말을 그대로 믿는 국민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은 늘 위대하지도 늘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정치인과 국민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정치의 발전은 국민 수준에서 나오는 길임을 인식하고 국민 스스로 변화하고
스스로 가치관을 형성하고 스스로 ..에이 이런말 한다고 안될 것 같습니다
그냥 투표로 보여주는 수밖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수준과 우리나라 국민수준이~
맞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극심한 프레임 정치에 국민들은 매몰되어 가고 있으며 정치의 사이비 교주화 되어
가고 있으며 팬덤정치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아 심히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정치를 낳은게 우리 국민이라는 사실!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반성과 수준 함양이 없이는 우리 정치도 한 발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말하길 "국민은 늘 위대하다"
이 말을 그대로 믿는 국민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은 늘 위대하지도 늘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정치인과 국민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정치의 발전은 국민 수준에서 나오는 길임을 인식하고 국민 스스로 변화하고
스스로 가치관을 형성하고 스스로 ..에이 이런말 한다고 안될 것 같습니다
그냥 투표로 보여주는 수밖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수준과 우리나라 국민수준이~
@irenebeam8 소수정당 참여시키는 게 더 비겁한 것입니다. 위헌성을 가리고 제재에 한계를 만드니까요.
@평범한미디어 수없이 들었던 레파토리가 바로 국민의힘이 먼저 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논리인데.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만들도록 놔두고 맹공하는 선택지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명분도 있고 총선에서 프레임상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탓, 국민의힘은 민주당탓 너무 지겹습니다.
친구끼리 싸우지 말자 약속했다. 말로 씨부리는 것까진 좋은데 주먹질은 하지 말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다. 근데 한 놈이 성질난다고 주먹을 날린다. 몇 대 맞다 보니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나도 주먹을 날렸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나한테 싸움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주먹을 날리냐며 넌 비겁한 놈이란다. 먼저 주먹을 날린 놈은 원래 그런 놈이니까, 그런 놈이 그런 짓을 한 거라며 혼자서 쯧쯧거린다.
제발 화력은 먼저 어긴 놈에게 집중하자.
@반복 맞는 말씀이십니다. 긴 댓글 감사드립니다. 다만 국민의 수준으로 퉁치기엔 그 국민의 생각도 다종다양하며, 사표방지심리에 따라 인질처럼 양자택일을 강요당해온 측면이 있는 만큼 그렇게 단순히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 싫지만 그중 더 싫은 놈 막으려고 투표하게 강요하는 선거제도가 문제인데, 그 문제는 우리 국민의 수준과 무관하게 양당이 야합해서 유지해왔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