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민주당이 더 비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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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0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준연비제(준연동형 캡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당 안팎에서 비례성을 유지하는 선거제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걸 뒤집으면 안 된다는 비판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면피성 당원 투표로 결정하려고 한 것에 대해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서 하더라”고 지적한 게 유효했던 것 같다.
▲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결국 이번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길로 가게 됐다. <그래픽=이내훈 칼럼니스트>
유 전 총장이 민주당 버전의 당원 투표를 비판한 행간이 있다. 정당이 당원의 의사를 묻는 게 왜? 당원 민주주의로 결정하는 건 옳은 일 아닌가? 이게 왜 천벌 받을 짓? 그러나 이런 지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국민 약속을 번복할 때마다 당원 투표로 정당성을 부여해왔다. 전례 3개가 있다.
 
먼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뒤집은 일이다. 중앙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와 지자체장까지 장악하고 있는 양당은 일반적으로 지방선거 공천권을 지역위원장(보통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맡음)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출마 예정자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검증하기 어렵기도 하고 선거구마다 팀으로 움직이는 게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방선거 출마자는 지역위원장에게 잘 보여야 하며 그만큼 종속되기 마련이다. ‘공천 헌금’이 난무하는 폐단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당선된 이후에도 공적 임무보단 국회의원 선거 조직원으로 역할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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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는 언론사입니다. 국회를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 출신 30대 청년이 2021년 3월 광주로 내려와서 창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서 겁 없이 언론사를 만들었는데요. 컨텐츠 방향성, 취재 인력, 초기 자금, 수익구조, 사무실 등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언론인의 자세, 이것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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