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도시 '푸른서울'과 상생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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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IS 인증된 계정 ·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2023/12/14
임춘택(GIST 교수,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1. 민주당·국힘당 모두 5대 메가시티에는 긍정적
   
서울을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세계 언론·기업·금융·국제기구가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어 가면 좋겠다. 그래서 아시아 문화·환경·경제 중심지가 된다면, 행정구역 조정이나 기능 재편을 해도 될 것이다. 하지만, 국힘당이 발표한 김포-서울 통합은 여타지역의 강한 반발과 수도 서울이 대북 접경지역이 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타당성이 낮다. 지도에서 보듯이 김포만 서울로 편입할 수 없다. 김포로 이어지는 타 지역이 서울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포만 서울로 편입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광명, 과천, 성남, 하남, 구리, 고양, 부천 등 밀접하게 생활권을 공유하는 서울 위성도시의 편입을 검토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이해타산이 아니라 서울의 국제도시 경쟁력과 청년 일자리·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에서다. 단지 서울의 면적이 세계 29위이고 인구가 38위라는 이유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도 인구집중으로 인한 교통, 주거, 교육, 환경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 국가균형발전에 해로운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서울 편입 추진 지역(김포) 및 거론 지역 / 그래픽=한국금융신문(與가 띄운 메가 서울…"세계적 트렌드" vs "현실성 없어")
참여정부 이후에 민주당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대표적인 지역 발전 정책은 부울경 메가시티 등 ‘5대 초광역권(메가시티) 개발’ 구상이다. 국힘당도 2022년 대선에서 ‘5대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이번에 국힘당의 ‘메가 서울’ 구상에 맞서 민주당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하는 ‘메가 시티’(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정책을 역제안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의 메가시티를 통해 5극 체제로 다변화하자는 것이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보다는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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