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거부? “군 통수권자로서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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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32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거두절미하고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다 그냥 차치하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거부한다는 건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지난 28일 개최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두 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른 두 번의 재표결 결과 부결로 결론이 났다. 재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였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될 수 있다. 국회의원 15명의 찬성표가 부족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지금까지 14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KBS 캡처>
박 센터장은 30일 14시반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군 통수권자의 자격이 없으면 내려와야 한다”면서 탄핵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가장 큰 권한이자 책임 중에 하나가 군 통수권이다. 우리나라 군인 수가 60만인데 60만이나 되는 군인들한테 신임 받지 못 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보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다른 일들을 다 잘 하고 있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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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는 언론사입니다. 국회를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 출신 30대 청년이 2021년 3월 광주로 내려와서 창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서 겁 없이 언론사를 만들었는데요. 컨텐츠 방향성, 취재 인력, 초기 자금, 수익구조, 사무실 등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언론인의 자세, 이것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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