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사회 분위기는 엄벌주의를 외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각종 매체와 언론에서는 엄벌주의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진다. 아무래도 억울한 피해자의 사연을 접하게 되고 잔학무도한 범죄 사실과 나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인지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일 것이고 수년간 반복되어온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분노일 것이다.

 하지만 엄벌주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으며, 잇따르는 부작용들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예컨대 엄벌주의에 따른 형벌 증가와 실제 범죄의 예방 효과 간의 어떠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통계적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으며 또한 형벌이 강화 됨에 따라 자칫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존재한다.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효과가 미미한 형량 강화보다는 사회 불평등,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은둔형 외톨이 양산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엄벌주의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으며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지 따져보아야 한다.

 다양한 여러 언론사들에서 경쟁하듯 내놓는 엄벌주의와 관련한 기사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통계적 근거 부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내세우며 엄벌주의 무용론을 펼치고 있다. 먼저 이들이 이야기하는 형벌 강화에 따른 범죄 예방 효과가 정말 없다고 할 수 있을지 아래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자.

기사보기 ...